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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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감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종술 1 박옥봉 1 문병호 1 박주봉 1 장희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두4962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03.12.15.(192),2358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4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  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
   학교보건법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6. 인천지법 1998. 10. 2. 선고 98구307 판결：항소기각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01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